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신청 시 금액, 얼마 지급할까?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정부 선별지원을, 여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면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다행이도 당정이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지원금액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액수는 얼마가 될지 지금까지 나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2일 2차 추경 예산에 대해 "30조 원 초반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입장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만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비용은 소득 하위 70%, 80%, 90% 시뮬레이션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소득 최상위층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90%까지 상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피해계층을 위한 지원을 하자고 밝힌 만큼 지급 대상을 최종 확정 때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5차재난지원금 대상 글 참고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vs 취약층 기초수급자?

5차 재난지원금 액수 및 지급시기는?

현재 5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여권 내 대선주자 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특히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당정청에 지역화폐형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며 "5차 재난지원금은 성 차별·연령 차별 없는 인별로, 소상공인 지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지원규모가 15조원, 1인당 20만원과 25만원일 경우에도 각각 10조, 12조 7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5차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일까요?

여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이르면 휴가철 늦어도 추석 전까지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재난지원금 1차~4차 액수는?

정부는 지금까지 총 4번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전국민에게 지급됐습니다.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원했고, 이에 따른 예산은 총 14조3000억원이 소요됐습니다. 이후 2차부터는 선별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지난해 9월 소상공인 등 선별지원 방식으로 7조8000억원의 예산이 집행, 3차는 9조3000억원 4차는 15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만약 5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된다면 추경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출 등으로 인해 빚에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폐업 등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되는 지원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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