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vs 취약층 기초수급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추석 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계속해서 지원금 관련 논의에 나선 상황인데, 당정의 의견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나온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민주당 "전국민 줘야" vs 정부 "선별 지급해야"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놓고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만 재난지원금을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어야 한다고 밝히는 상황이다.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부터 당정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 추경을 공식화한 입장이지만 전국민에게 모두 지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4차례 이어진 재난지원금 지급 시 1차만 제외하고 2~4차가 모두 피해계층인 취약층에게만 지급한 만큼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설 민심 잡기에 나서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정치권에선 21대 총선 직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민주당 압승에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 하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인한 효과가 이전 1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선 의문을 던지는 시선이 많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됐고, 재난지원금이 지금까지 4차례 지급되면서 이전과 같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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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80% 지급, 중위소득 200% 금액은?

민심은?

여론의 민심은 어떨까.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인식'을 조사했는데 이 결과 전 국민 지급에 찬성하는 응답은 38.0%, 취약층 선별 지급은 33.4%가 응답했다. 지급 반대는 25.3%로 어쨌든 5차재난지원금은 지급해야하지만 전국민지급과 취약층 선별지급은 갈리는 상황. 5%p 가량 전국민지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은 응답을 이끌어냈다. 지지 정당별 응답률은 아래와 같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내 절반에 해당하는 52.7%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41.6%는 "지급 반대" 한다고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언제 확정?

22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당정간의 추경에 대한 논의를 거치면서 재난지원금 등 대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6월 안에는 윤곽이 나와야한다고 밝힌 만큼 속도감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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