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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by 혁명개미 2021. 6. 29.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논의 결과 당정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편성될 예정인데, 소득하위 80%는 얼마이고,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알아보자.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 얼마?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을 알아보자. 소득하위 80%는 소득분배지표 중 5분위 배율에서 1~4분위에 해당한다.  1인 가구는 소득기준 1인가구는 3,655,662원, 2인가구는 6,176,158원이고 3인가구는 7,967,900원, 4인가구는 9,752,580원, 5인가구 11,514,746원, 6인가구 13,257,206원이다. 이에 다른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소득하위80%기준-건강보험료
소득하위80%기준-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가구는 138,548원 2인230,372원 3인 310,130원, 4인 376,159원 5인 380,152원입니다. 지역가입자 혼합 기준 금액이 다르니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다만 이 소득 개념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소득하위 80%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액수를 내고 있는지 국민건강보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한 후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을 선택해준다.

국민건강보험료납부금액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료납부금액조회하기

이후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지역보험료나 직장보험료 조회를 클릭해서 로그인 후 건강보험금을 확인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료납부금액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료납부금액조회하기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 되는 계층은 소득 상위 20%에 속하고, 총 440만 가구가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440만 가구를 제외한 1천700여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5차재난지원금 금액은

아직 정확한 5차 재난지원금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인당 지급 금액에 대해 "30만원이냐 25만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고 밝혔고,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에는 평균보다 더 지원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소득 상위 30%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에서 받지 못한 액수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사용처를 제한했는데 대형마트나 백화점, 자동차 등 소비는 인정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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