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80% 지급 기준 금액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듯하다. 전국민지원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결정한 소득 하위 80%면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5차재난지원금 하위 80%는?

소득 하위 80%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0%에 해당합니다. 가구원수당 중위소득 200%, 소득하위 80%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하위 80% 중위소득 200% 표▼

2021년중위소득200%-소득하위80%

1인가구는 3,655,662원  2인가구는 6,176,158원  3인가구는 7,967,900원 4인가구는 9,752,580원 5인가구 11,514,746원 6인가구 13,257,206원이 되겠습니다. 1개월분, 한달치 소득이 기준이 되니 1년에 1억 이상 버는 4인가구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참고하실 수 있도록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150% 수익금액도 첨부합니다.

2021년중위소득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소득하위 80% 왜?

당초 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전 국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었는데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해야한다면서 소득하위 70% 지급하겠다 밝혔습니다. 결국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타협점을 찾아 80% 지급으로 확정한 겁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이 있기 때문에,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것도 괜찮다는 판단인듯합니다.

 

돈이미지-여성돈들고있는이미지

신용카드 캐시백 및 맞춤형 피해지원?

정부에서 5차재난지원금과 동시에 2분기 대비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캐시백에 정확한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정은 일단 2분기 대비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 중 증가분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한도를 놓고 당정이 이견을 보여 계속해서 추가 논의 중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캐시백 최대 한도는 50만원 혹은 30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맞춤형 피해지원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원액 상한도 지난 4차 지원금의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할 것으로 보이고요, 행정명령 피해업종 24개 외에도 여행업·공연업 등 10개 경영위기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정부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원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 만큼 피해를 입은 조금이나마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한다. 대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금으로 이자라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또한 하루 빨리 지급 결정이 확정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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