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한다!

민주당이 2차 추경안 중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당론을 놓고 정부와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과정과 추후 논의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민주당 "재난지원금 전국민 주자"

민주당은 오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밝힌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하위 80% 선별 기준 중 특히 1인 가구 소득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거기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으로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가 시행된 만큼 경제적 침제된 상황을 감안했다는 점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재원 방안은?

민주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주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만 아직 정부와 논의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과 함께 1인당 지급액 등을 다시 정부와 야당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대표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대상을 전국민 지급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당내에서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던 만큼 이 대표는 한발짝 물러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민주당의 당론 결정 이후에 국민의힘이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일단 민주당이 밝힌 5차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가능한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무산?

거기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계층이 더욱 유리할 수 있었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신용카드 캐시백보다는 전국민 지원을 통해 이것이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에 사용하려했던 예산을 전국민재난지원금에 투입하겠다는 계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합의 했고,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다시 이 합의를 뒤짚은 민주당을 향한 정부의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기재부 등 정부기관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어떻게 정부를 설득할지, 그래서 1차 지원금과 같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지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한남더힐 연예인 방탄소년단 BTS 거주 - 가격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일정, 자격 조건 한번에!

인스타 아줌마 이슬비, 주식고수 폰지사기 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