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 정부도 백기 들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12일 저녁 여의도에서 만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했는데요. 여야 대표가 합의하면 이대로 진행되는 건지 추후 과정 등 살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결국 전국민 지급?

만찬회동을 가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급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두 대표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같다”면서 “지급 시기는 방역이 좀 안정될 때 한다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현재까지 검토된 안에서 거리두기 상향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남은 숙제는?

이렇게 여야 지도부가 전국민 지급에 전격 합의하면서 기재부 전국민지급 쪽으로 선회할 수 밖에 없지 않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계속해서 소득 하위 80%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만큼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전국민 지급을 주장할 경우 결국 기재부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결정하지 않겠냐 하는 분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은?

이에 따라 앞서 정부가 밝힌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철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은 오는 8월 이후 월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10% 만큼 돈을 환급, 캐시백해주는 제도인데,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20%가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보여졌다. 이를 통해 원래 사용하려던 예산 1조1000억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예정되어 있는데 정부는 이때 여야 대표의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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