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이상 집합금지, 모임 가능?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현행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5인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졌는데, 백신 접종이 증가하면서 방역당국은 7월부터 6인이상 모임금지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 언제부터 어떤 곳에서 6인이상 모일 수 있는 것인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본다.

 

6인이상 모임 가능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의료 대응 여력이 확충됐고, 예방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코로나19의 위험도는 점차 줄어들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의 확진자 기준 숫자는 아래와 같다. 

• 코로나19 확진자 수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은 250명 이하 -> 1단계 적용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 이상 -> 2단계 적용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하 -> 3단계 적용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4단계 적용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1단계에선 인원수, 영업시간에 제한 없이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 허용되고,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전국 확진자가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인 3단계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은 4인으로 제한되고,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줄어든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라고 보면 된다. 전국 2000명이상, 수도권 1000명이상인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수가 2명까지만 허용되고, 집함금지가 되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영업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경각심 놓지 말아달라"

정부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다음달 1일부터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되 2주간은 이행 기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도권은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2단계 적용 수치에 해당해도 사적 모임 인원수는 6명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백신맞는중년-백신주사기이미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새 거리두기 방안을 밝히면서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방역의 경각심을 놓지 말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전했다. 

 

전문가들 입장은?

이같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반응 내용도 정리해본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제 수도권에서 6명,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면 단체 회식도 가능하게 된 상황인 만큼  "아직 20∼50대 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만큼 7월부터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유흥시설의 영업이 재개되면서 이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천은미 교수는 "유흥시설이 대다수 지하에 있고, 음주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유흥시설 특성상 종사자·이용자 모두 의심 증상이 생겨도 검사를 미룰 가능성도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천 교수는 "비수도권 유흥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험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는 전체 국민의 약 3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만큼 확진자의 증가세도 완화, 감소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제 거리두기 개편으로 소비가 확산 될 것이고, 정부가 5차재난지원금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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